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상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이란?

세법개정안은 국가의 세금 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등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2024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상속세 개편 (상속세 기준 상향 조정)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액 상속자와 그 자녀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고, 상속세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부자 감세'로 비판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율 조정

현재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이를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많은 고액 상속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현재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편 후에는 40%로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 확대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현재의 20% 세율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자녀 공제금액 확대

자녀 한 명당 상속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에 1인당 5000만원의 공제를 받았던 것이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전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자산 투자와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며, 재정적 부담이 다른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폐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이는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없애는 조치입니다. 

3)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확대

ISA에 대한 납입한도 확대와 비과세 혜택 증가는 노후 대비와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납입한도 상향

ISA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총한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기존의 2배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더 많은 자산을 ISA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확대

ISA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기존의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ISA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조치입니다.

4)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주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로 취급받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5)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대한 세액공제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나 재혼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장려를 통한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용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에게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에 대해서도 한 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장려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 자산 관리와 주택 구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본인(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산 형성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

세법개정안 상속세 논란

상속세 개편안은 상위 자산가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개편안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 부자 감세 논란

세율 인하와 수혜자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속세의 부담이 상위 2.5%의 고액 상속자들에게 주로 집중되며, 이들 상속인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62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부자 감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산층과의 불균형

정부는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의 상위 자산가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2) 세수 부족 문제

세수 감소 추산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세수 감소액이 약 1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소득자나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세 중립성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줄이는 대신 노동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상이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3) 세금 정책의 장기적 영향

한 번만 걷는 세금의 특성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한 번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장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상속세 감면 조치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 통과는 언제?

이번 세법개정안은 발표 이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달 간의 국회 상정 및 토론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

2024 세법개정안은 다양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 변화와 정부의 재정 조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개정안이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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