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중소상공인 피해 정부지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되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미정산 문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5천6백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기로하였고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중소상공인 피해 상황

1) 피해 규모 및 현황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약 940개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약 1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6월과 7월의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의 원인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 대행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이들 플랫폼이 정산 대금을 중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큐텐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70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금액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큐텐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3) 소비자 피해

결제 취소와 환불 요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와 결제대행(PG) 업체들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카드사들도 결제 취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PG사들은 이번 주 안에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불편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원 상황

피해 구제 조치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을 통한 3000억 원이 포함됩니다.

2) 세정 지원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3) 환불 및 피해구제

카드결제 취소와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며,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4) 민원 접수 및 집단 분쟁 조정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의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법적 점검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 사태를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들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큐텐이 자금 압박으로 인해 판매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현재 2134억 원으로 추산되며, 향후 정산일의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많은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신뢰도와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원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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