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원스톱 플랫폼 알아보기

우리나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청년층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지원대책 개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많은 편입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층 비중이 약 15.3%였지만, 2022년에는 약 21.7%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의 문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리👆

 

금융지원 3종 세트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금융 문제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채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장

2024년 8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 고금리 대출 전환

2024년 8월부터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고정비용 부담 완화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해줍니다.

✅ 전기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배달료 지원

영세 음식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료 지원을 시행합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의 협의체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료와 전기료와 같은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 나갑니다.

 

소기업 성장 프로그램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때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 디지털화 지원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밀착 지원합니다.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쇼핑몰 입점, 수출 교육 및 멘토링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 새출발기금

기존 30조 원이었던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재창업 지원

성장 업종 중심으로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여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정책 안내받는 방법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리👆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기업 성장 지원,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못찾은보험금 12조 4천억원

1분만에 간편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