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공휴일 추진 시기 및 장단점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에 대한 새로운 변화, 요일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일제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일제공휴일이 무엇인지, 언제 시행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일제공휴일이란?

요일제공휴일이란 특정 날짜에 맞추어 지정되던 기존 공휴일을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에서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는 형태입니다.

요일제공휴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연결하여 연휴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긴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하여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등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요일제공휴일을 시행하고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신정 : 1월 1일
• 설날 : 음력 1월 1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 총 3일)
• 삼일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 현충일 : 6월 6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 : 음력 8월 15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 총 3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성탄절 : 12월 25일 

요일제공휴일 올해 적용 예시

올해를 예시로 요일제공휴일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1월 1일 (월) - 신정 (변경 없음)
• 2월 9일 (금) ~ 2월 11일 (일) - 설날 연휴 (변경 없음)
• 2월 12일 (월) - 대체공휴일 (설날) (변경 없음)
• 3월 1일 (금) - 삼일절 (변경 없음)
• 4월 10일 (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변경 없음)
• 5월 1일 (수) - 근로자의 날 (변경 없음)
• 어린이날 -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
• 부처님 오신 날 - '5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
• 현충일 -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
• 광복절 - '8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
• 추석 연휴 - (변경 없음)
• 개천절 - '10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
• 한글날 -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
• 성탄절 - '12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

 

요일제공휴일 시행 시기

정부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부터 요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일제공휴일 장점

1) 긴 연휴 보장

주말과 공휴일을 연결해 3일 이상의 긴 연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내수경제 활성화

긴 연휴는 여행, 쇼핑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3) 사회적 혜택 확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가족 간 유대감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요일제공휴일 단점

1) 기념일의 의미 감소

특정 날짜에 기념하는 공휴일의 경우, 그 날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나 현충일과 같은 공휴일은 그 의미를 기리는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일제로 전환할 경우 이러한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연휴가 길어지면서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 정책 시행 초기 혼란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휴일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일제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공휴일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요일제공휴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숨은보험금찾기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이용 방법

 

 

소득자산 무관 최장 8년 거주

LH 든든전세주택 바로가기